메가특구특별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상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두고 정부부처 간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12일 각각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출석해 의원들과 질답을 주고 받았다.
정부는 연내 메가특구특별법을 제정해 4,700조 규모 메가프로젝트 진행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격전’ 수준의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다만 ‘주 52시간 근로제’가 핵심 조정 과제로 부상하며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다. 산업부는 반도체·AI 등 첨단산업의 특성상 개발·생산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일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예외 적용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규제 완화가 곧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산업 경쟁력을 위해 노동시간 규제를 풀자는 논리는 다소 비약이 있다는 뜻이다.
김정관 장관은 김원이 민주당 의원의 노동시간 특례 관련 질문에 “산업계와 노동계는 물론 고용노동부와 머리를 맞대고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의 “‘열심히 일해 성취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욕과 의지를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장관님의 견해와 소신은 변함없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
또 “메가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노동 관점에서 유연한 정책을 도입해야한다는 의견을 밀어붙일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그런 논의를 계속 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기후환노위에 출석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재확인했다.
김영훈 장관은 “메가특구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며 “기업 생산성과 노동 기본권을 어떻게 조화할 수 있을지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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