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시민단체, 메타·안경업체·유통사 형사고발
"은밀한 촬영 가능성…사생활 보호법 위반"
메타가 선보인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을 둘러싸고 독일에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현지 시민단체가 메타를 비롯해 안경 제조·유통에 관여한 업체들을 형사고발하면서 독일 당국도 예비 조사에 들어갔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온라인 혐오표현 반대 운동을 벌이는 독일 시민단체 '헤이트에이드'는 메타의 AI 안경이 독일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독일의 연방 디지털 데이터 보호법상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상태로 촬영하도록 설계된 통신 기기의 판매가 금지돼 있다며 메타 AI 안경이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단체의 조세핀 발롱 공동대표는 "스마트 안경을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언제든지 촬영돼 인터넷에 노출될 수 있음을 예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발 대상은 메타 경영진, 레이밴 브랜드를 보유한 안경 생산업체 에실로르룩소티카의 사업 부문들, 그리고 이 제품을 유통하는 필만, 아폴로옵틱, 미스터슈펙스, 메디아마르크트자투른 등 소매업체들이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인터넷 범죄 담당 검찰 부서 'ZIT'는 헤이트에이드의 고발장을 접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본격적 수사에 착수할 근거가 있는지 예비 단계에서 통상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아마르크트자투른은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공급업체들이 판매 상품의 법률 준수를 보장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스터슈펙스는 아직 고발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지 않았다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업체들은 로이터통신의 논평 요청에 즉각 답변하지 않았다.
독일에서는 스마트 안경의 촬영 기능을 둘러싼 논란이 이전부터 이어져 왔다. 앞서 2023년 말에 독일 연방네트워크청(BNetzA)은 스마트 안경에 관한 성명을 내고, 은밀한 오디오나 비디오 녹음 및 녹화를 위한 커넥티드 기기는 금지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기관은 스마트 안경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 중이지만 현재로서는 위반 사항에 대해 진행 중인 공식 조사는 없다고 12일 로이터에 밝혔다.
이 기관의 공보담당자는 "스마트 안경의 소유, 수입 또는 판매는 광학 신호 등을 통해 녹화 기능이 명확하게 보이는 한 금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