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큰 관심을 모았던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건설사회부 유주안 기자 전화로 연결해 들어봅니다. 주택 시장 불안정의 가장 큰 원인인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 어디에 얼마나 공급을 하기로 했습니까?
<기자>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 중 하나가 신규 택지 입지였지요. 이번 대책에선 총 3곳의 신규 택지가 공개됐습니다.
정부는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고려대 덕소농장 그린벨트 지역을 활용해 2만 1700호 주택 공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서울 강서의 염창공원 부지(1,000호)와 경기 광주역세권(4,500호) 개발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총 2만 7천 호의 주택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서울에서는 1천 호만 공급 계획이 나온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용산의 어린이공원과 강남 세곡, 서초 내곡, 송파 방이 등지의 그린벨트 지역을 공급 대상지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해 왔는데 오늘 대책에선 빠졌습니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조치와 함께 서울 전역 그린벨트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뒀습니다. 그러면서 조속히 추가로 7만 3천 호 규모의 신규 택지 발굴을 통한 공급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앵커> 서울 내 대규모 추가 공급은 바로 내놓는 것이 쉽지 않았나 봅니다. 공급 측면에서 이번 대책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신규 택지 공급 계획에서 핵심적인 지역이 빠져 있기에 전문가들은 대체로 기대에 못 미쳤다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앞으로 사업 속도를 올려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대책의 실효성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주택 공급의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춘 조치들이 발표됐는데, 예를 들어 공공 택지를 조성할 때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68개월가량 소요되던 것을 37개월 이내로 3년 가까이 단축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3기 신도시 등의 착공 시기를 1~2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29 대책에서 발표한 태릉 CC와 과천 경마장, 방첩사 등지의 착공 시기를 모두 2029년 내로 일정을 구체화했습니다. 서울시와 공급 물량을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용산 국제업무지구도 2028년 말에 착공에 나설 계획입니다.
민간사업자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공급을 유도한다는 구상인데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지에는 대출 지원을 해주고, 비아파트 일반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와 건축 규제를 완화해줄 계획입니다.
또 재개발,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기에 착공하는 사업장에 세제 등의 인센티브를 주거나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조치도 담겼습니다.
<앵커> 금융 규제는 상당히 완화해줬군요. 이제 대출 오픈런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기자> 전년 대비 1.5%만 늘어나게끔 설정해 놨던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두 배인 3%로 늘린 점이 가장 눈에 띕니다.
빠듯한 금융권 대출 관리로 인한 대출 경색이 이어지면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호소하자 늘려준 것인데,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가계대출 여력이 약 30조 원 정도 추가로 생겨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주비와 중도금, 잔금대출 등 주택 공급 관련 주담대는 앞으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대출 규제를 완화해준다 해도 기존 LTV, DSR 규제비율이나 대출 한도,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제한은 유지함으로써 실수요자에 대해 핀셋 지원으로 이어지게끔 유도할 방침입니다.
청년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대책도 나왔는데요, 대표적으로 결혼으로 합산 소득이 늘어나 정책대출을 못 받게 되는 '결혼 페널티' 해소를 위해 소득 요건을 개선하기로 했고요.
또 청년이 4억 원 이하 비아파트를 매수할 때 대출금리와 한도에 혜택을 주는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이라는 상품을 포함해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를 내년 초 출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한국경제TV 유주안입니다.
<기자>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 중 하나가 신규 택지 입지였지요. 이번 대책에선 총 3곳의 신규 택지가 공개됐습니다.
정부는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고려대 덕소농장 그린벨트 지역을 활용해 2만 1700호 주택 공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서울 강서의 염창공원 부지(1,000호)와 경기 광주역세권(4,500호) 개발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총 2만 7천 호의 주택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서울에서는 1천 호만 공급 계획이 나온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용산의 어린이공원과 강남 세곡, 서초 내곡, 송파 방이 등지의 그린벨트 지역을 공급 대상지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해 왔는데 오늘 대책에선 빠졌습니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조치와 함께 서울 전역 그린벨트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뒀습니다. 그러면서 조속히 추가로 7만 3천 호 규모의 신규 택지 발굴을 통한 공급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앵커> 서울 내 대규모 추가 공급은 바로 내놓는 것이 쉽지 않았나 봅니다. 공급 측면에서 이번 대책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신규 택지 공급 계획에서 핵심적인 지역이 빠져 있기에 전문가들은 대체로 기대에 못 미쳤다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앞으로 사업 속도를 올려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대책의 실효성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주택 공급의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춘 조치들이 발표됐는데, 예를 들어 공공 택지를 조성할 때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68개월가량 소요되던 것을 37개월 이내로 3년 가까이 단축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3기 신도시 등의 착공 시기를 1~2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29 대책에서 발표한 태릉 CC와 과천 경마장, 방첩사 등지의 착공 시기를 모두 2029년 내로 일정을 구체화했습니다. 서울시와 공급 물량을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용산 국제업무지구도 2028년 말에 착공에 나설 계획입니다.
민간사업자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공급을 유도한다는 구상인데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지에는 대출 지원을 해주고, 비아파트 일반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와 건축 규제를 완화해줄 계획입니다.
또 재개발,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기에 착공하는 사업장에 세제 등의 인센티브를 주거나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조치도 담겼습니다.
<앵커> 금융 규제는 상당히 완화해줬군요. 이제 대출 오픈런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기자> 전년 대비 1.5%만 늘어나게끔 설정해 놨던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두 배인 3%로 늘린 점이 가장 눈에 띕니다.
빠듯한 금융권 대출 관리로 인한 대출 경색이 이어지면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호소하자 늘려준 것인데,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가계대출 여력이 약 30조 원 정도 추가로 생겨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주비와 중도금, 잔금대출 등 주택 공급 관련 주담대는 앞으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대출 규제를 완화해준다 해도 기존 LTV, DSR 규제비율이나 대출 한도,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제한은 유지함으로써 실수요자에 대해 핀셋 지원으로 이어지게끔 유도할 방침입니다.
청년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대책도 나왔는데요, 대표적으로 결혼으로 합산 소득이 늘어나 정책대출을 못 받게 되는 '결혼 페널티' 해소를 위해 소득 요건을 개선하기로 했고요.
또 청년이 4억 원 이하 비아파트를 매수할 때 대출금리와 한도에 혜택을 주는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이라는 상품을 포함해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를 내년 초 출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한국경제TV 유주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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