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수도권에 기존 대책보다 23만 호 넘는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종 절차를 간소화하고 금융, 건축규제를 풀어 착공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것인데 기대를 모았던 신규 택지지구를 통한 공급 계획은 2만 호 수준이었습니다.
부동산 공급 대책 핵심 내용 이오늘 기자가 짚어봅니다.
<기자>
정부가 서울 강서구와 남양주 도심, 경기광주역세권 등 세 곳을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선정했습니다.
남양주 도심 지구에 위치한 그린벨트를 풀어 2만 1,700가구를 짓고,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에서 1,000가구, 경기 광주시 장지동 일대에서 4,500가구, 총 2만 7,000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가 후보지로 거론됐으나 이번 대책에선 빠졌으며, 정부는 나머지 7만 3,000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연내 추가 발표하겠다고 예고하며 서울과 서울 인접 수도권 그린벨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습니다.
지난 1·29 공급 방안에 포함된 태릉CC와 과천 경마장, 방첩사의 착공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먼저 태릉 골프장은 올해 안에 세계유산 영향 평가를 완료하고 부지 사전 조사를 조기 착수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하고, 과천 경마장은 부지 조성을 9월까지 마무리해 역시 2029년엔 착공에 나설 계획입니다.
아직 주택 공급 물량에 대해 협의가 끝나지 않은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2028년 말로 착공 시기를 정했습니다.
연내 발표가 예정된 추가 대책 물량까지 합쳐 수도권에 추가 공급되는 주택은 총 23만 호에 달합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집 못 지어서 미쳤나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짜야 된다. 더해서 마른 수건 짜듯이 짜야 한다는 게 대통령 지시 사항입니다. 정말 영끌해서 준비했다는 말씀을 올리겠고요.]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던 인허가와 이주비 확보, 부지 조성 등 사업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신규 택지 발표 이후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일 계획입니다.
정부는 민간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도 밝혔습니다.
부동산 PF 보증을 현행 26조 3,000억 원에서 47조 8,000억 원 이상으로 늘려 자금이 부족한 사업자들도 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게끔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대한 건축 기준을 개선해 공급 여건을 개선하고 비아파트 공급 사업자에게 LTV 규제를 풀어주는 등의 규제 완화에도 나섭니다.
정부는 민간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 추진을 막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착공 속도가 빠른 사업장에 대해서는 세제, 금융 혜택을 통해 속도를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이오늘입니다.
정부가 수도권에 기존 대책보다 23만 호 넘는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종 절차를 간소화하고 금융, 건축규제를 풀어 착공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것인데 기대를 모았던 신규 택지지구를 통한 공급 계획은 2만 호 수준이었습니다.
부동산 공급 대책 핵심 내용 이오늘 기자가 짚어봅니다.
<기자>
정부가 서울 강서구와 남양주 도심, 경기광주역세권 등 세 곳을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선정했습니다.
남양주 도심 지구에 위치한 그린벨트를 풀어 2만 1,700가구를 짓고,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에서 1,000가구, 경기 광주시 장지동 일대에서 4,500가구, 총 2만 7,000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가 후보지로 거론됐으나 이번 대책에선 빠졌으며, 정부는 나머지 7만 3,000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연내 추가 발표하겠다고 예고하며 서울과 서울 인접 수도권 그린벨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습니다.
지난 1·29 공급 방안에 포함된 태릉CC와 과천 경마장, 방첩사의 착공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먼저 태릉 골프장은 올해 안에 세계유산 영향 평가를 완료하고 부지 사전 조사를 조기 착수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하고, 과천 경마장은 부지 조성을 9월까지 마무리해 역시 2029년엔 착공에 나설 계획입니다.
아직 주택 공급 물량에 대해 협의가 끝나지 않은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2028년 말로 착공 시기를 정했습니다.
연내 발표가 예정된 추가 대책 물량까지 합쳐 수도권에 추가 공급되는 주택은 총 23만 호에 달합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집 못 지어서 미쳤나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짜야 된다. 더해서 마른 수건 짜듯이 짜야 한다는 게 대통령 지시 사항입니다. 정말 영끌해서 준비했다는 말씀을 올리겠고요.]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던 인허가와 이주비 확보, 부지 조성 등 사업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신규 택지 발표 이후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일 계획입니다.
정부는 민간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도 밝혔습니다.
부동산 PF 보증을 현행 26조 3,000억 원에서 47조 8,000억 원 이상으로 늘려 자금이 부족한 사업자들도 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게끔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대한 건축 기준을 개선해 공급 여건을 개선하고 비아파트 공급 사업자에게 LTV 규제를 풀어주는 등의 규제 완화에도 나섭니다.
정부는 민간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 추진을 막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착공 속도가 빠른 사업장에 대해서는 세제, 금융 혜택을 통해 속도를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이오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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