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국민이 부당함을 느끼지 않는 (부동산) 세제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13일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당정이 계속 논의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귀국하자마자 보완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수정할 필요가 없는 100% 안을 내라고 한다면 사실 쉽지 않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현재 정부안에 대한 시장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비거주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 부담 증가와 실거주자 우대 정책으로 인한 전월세 시장 여파다.
의총에서는 열 명이 넘는 의원들이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정부안 자체를 완전히 반대하는 것이 아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TF, 정책 의총, 상임위 논의 등 가용한 대화수단을 활용할 방침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세제안에 대해 숙의하는 과정이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8·13 공급대책’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 작업에 들어간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국민들께서 주시는 의견들을 누락 없이 충분히 꼼꼼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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