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강남갑 서명옥 국힘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 긴급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 의원은 “내가 평생 살아온 동네, 내가 다니던 병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뒤로하고 떠나라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기거주 고령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안은 수도권 이탈을 전제로 하는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세율과 세 부담은 인상됐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공제는 축소됐다”며 “거주 보호를 내세웠지만 정작 특정 계층에 대한 세 부담을 과도하게 지우는 이중적인 설계”라고 꼬집었다.
용산을 지역구로 둔 권영세 의원은 “보유세도 양도세도 강화한 부분, 1가구 1주택도 투기로 보고 중과세하겠다는 세제 개편안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며 “국회를 통해 실현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초을 기반 신동욱 의원은 “징벌적 세제로 거주민을 쫓아내는 나라는 없다”며 “이런 정부를 ‘그냥 우리가 돈 많이 벌었으니까 세금 좀 더 내면 되지"’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고 짚었다.
정점식 국힘 원내대표는 “정책이 졸속으로 표변하니까 그 내용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며 “투기 억제를 명분으로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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