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300만원 국민 혈세로 호화생활"… 前대통령 연금 폐지 추진 [글로벌 pick]

코스타리카 정부가 전직 대통령들에게 주는 연금 특혜 폐지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대통령은 국민 세금으로 전 대통령들이 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라우라 페르난데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대국민 담화에서 "올해 7월 기준 전직 대통령 7명에게 지급된 연금 누적액이 54억6천900만 콜론(약 170억원)을 넘었다"면서 '전직 대통령 호화 연금 무관용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고 17일 인포바에 등이 보도했다.

법안은 공포되는 즉시 모든 전직 대통령의 연금을 박탈하도록 한다. 직전 대통령인 로드리고 차베스는 물론 현직인 페르난데스 대통령 본인 역시 퇴임 후 받게 될 연금 수혜 권한을 포기하게 된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나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자신이 실제로 납부한 만큼만 연금을 받는 것이 공정함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전직 대통령은 퇴임 후 매월 약 400만 콜론(1천26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받아왔다. 일부 전직 대통령은 지금껏 연금 수십 억원을 받기도 했다.

1990~1994년 재임한 라파엘 앙헬 칼데론 전 대통령은 누적 기준 9억7천200만 콜론(30억6천만원)을 받아 가장 많은 연금을 받았다. 호세 마리아 피게레스 전 대통령(9억3천600만 콜론·29억5천만원), 미겔 앙헬 로드리게스 전 대통령 (9억600만콜론·28억3천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일부는 연금 기여금(연금 보험료)을 단 한 번도 내지 않았지만 40대 초반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 서로 다른 명목으로 최대 3개의 연금을 중복 수령해 온 경우도 있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담화에서 "수천 명의 서민 가정이 월 10만 콜론(약 31만원) 미만의 생계형 연금을 기다리는 동안, 국민이 땀 흘려 낸 세금이 기여금조차 내지 않은 전직 대통령들의 호화 생활을 받쳐주는 데 쓰였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번 법안이 의회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인포바에는 분석했다. 과거에도 전직 대통령 연금 감축 입법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