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관없이 1인 44만원"…내년도 예산안에 '전 국민 AI 보너스' 편성한 곳 [글로벌 pick]

대만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성장의 성과를 나누기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1만 대만달러(약 44만원)를 지급한다. 다만 야권에서는 지방선거와 차기 대선을 겨냥한 현금성 지원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18일 연합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전날 총통부(청와대 격)에서 행정원(내각 격)으로부터 '2027년도 중앙정부 총예산안'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이 같은 지급 계획을 밝혔다.

대만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AI 보너스'는 내년 국민 1명에게 1만 대만달러를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공지능(AI)과 고성능컴퓨팅(HPC), 클라우드 서비스 등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 확대에 힘입어 경제가 빠르게 성장한 만큼 그 성과를 전 국민과 함께 나누겠다는 취지다.

대만 통계 당국인 주계총처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1.05%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망대로라면 39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대만 정부는 '세입·세출 균형', '실질적인 제로 부채(빚)'라는 전제 아래 내년도 예산안을 2천357억 대만달러(약 10조4천억원)로 증액 편성할 계획이다.

정부 예산안은 오는 20일 행정원장(총리 격)이 주재하는 2027년도 중앙정부 총예산 관련 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입법원(국회)이 올해 말 이전에 내년도 중앙정부 총예산안을 통과시킬 경우 현금 지급 시점은 내년 2월 춘제(설) 이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이 총통은 올해 추진하는 현금 지급은 경기 침체 등에 대비해 지급한 과거 사레와 달리 강력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혜택을 적극적으로 나누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정부의 '현금 보너스' 지급을 두고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대만 제1야당 국민당 소속 장완안 타이베이 시장은 집권 민진당이 지난해 국민당과 제2야당 민중당이 1만 대만달러의 현금을 지급하자고 했을 때는 위헌이라고 비판했다면서 정책의 급선회에 대해 라이 총통이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금 지급의 배경에는 '오는 11월 열리는 지방선거에 대한 열기 고조', '2028년 치러질 차기 대선에서 재선 도전을 위한 기반 포석'이라는 노림수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현금 지급을 '지렛대' 삼아 역대 최대인 1조1천225억 대만달러(약 49조7천억원) 규모 국방예산의 입법원 통과를 노리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대만이 경기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소비쿠폰이나 현금을 지급한 사례는 그동안 5차례 있었다.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3천600 대만달러 상당의 소비쿠폰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과 2021년 각각 3천 대만달러와 5천 대만달러 상당의 소비쿠폰을 각각 지급했다. 또 코로나19 막바지인 2023년 경기부양을 위해 현금 6천 대만달러를, 2025년 미국의 상호관세 충격 대응을 위해 현금 1만 대만달러를 각각 나눠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