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난에 청년복지 '칼바람'…'김동연표' 정책 존폐 기로

경기도가 재정난에 대응하기 위해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청년 대상 복지사업을 잇달아 축소하고 있다. 일부 사업은 올해 하반기 신규 모집을 중단하거나 예정된 선발 자체를 취소했으며, 기존 주요 청년 정책의 지속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20일 경기도의 제2회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2018년부터 추진해 온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복지포인트, 임금보전) 예산은 당초 394억원에서 316억원으로 줄었다. 삭감 규모는 78억원이다.

연 최대 120만 원을 지급하는 '복지포인트' 사업은 상반기 4천650명을 선발한 것을 끝으로 하반기 신규 모집을 진행하지 않는다.

또 반기별 120만원, 2년간 최대 480만원을 지원하는 '임금 보전'사업은 올해 2천명을 뽑을 계획이었지만 공고조차 내지 않기로 했다.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노동자 통장' 역시 신규 참여자를 받지 않는다. 이 사업은 참여자가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도가 지원금을 추가해 만기 때 약 580만8천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청년노동자 통장에 편성된 예산 123억원 가운데 9억원이 삭감되면서 당초 예정했던 2천100명의 신규 모집이 취소됐다.

김동연 전 지사 시절 도입된 굵직한 청년 정책들도 존폐 기로에 섰다.

경기도는 예산 집행의 시급성과 정책 우선순위 등을 따져 청년복지사업 규모를 조정하고 있으며, 이번에 예산이 삭감된 사업뿐 아니라 청년사다리와 청년갭이어 사업을 계속 운영할지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사다리는 해외대학 무료연수에 1인당 1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185명)이고, 청년갭이어는 1인당 최대 500만원의 진로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600명)으로, 두 사업 모두 소수 청년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