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유인 확대·정책성 상품 출시 속도
상호금융·카드업계 한도 조정 움직임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 중금리대출을 가계부채 총량 규제 한도에서 전액을 빼주는 인센티브를 꺼내들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제2금융권을 소집해 최근 발표한 부동산 금융종합대책 후속 조치 방향을 설명하고, 8월 중금리대출 증가분부터 금융기관 총량 대상에서 전부 제외해 별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민간중금리대출 취급분 기준 저축은행은 80%, 여신업계는 40%까지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받고 있는데 이달부터 이 비율이 100%로 높아진다.
금융당국은 이날 참석한 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 등에 중금리대출 취급에 더 적극 나설 것도 주문했다. 중금리대출은 금리 상한 12%대에서 신용점수 하위 50%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실행된다.
앞으로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처럼 중금리대출도 금융회사 총량 주머니가 아닌 당국이 관리하는 '유보분'으로 산정된다. 현재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는 금융사·정책대출·유보분 항목으로 나뉘어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중금리대출은 (취급분) 일부만 (총량 한도에서) 빼줬는데 서민금융상품처럼 다 제외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2금융권이 중금리대출을 취급할 유인과 여력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사잇돌대출이나 중금리생활안정대출 등 정책상품 출시에도 속도를 내라고 당부했다. 여전업권이 새로 취급할 중신용자 대상 정책성 보증부 상품인 사잇돌대출Ⅱ는 오는 10월 출시가 목표다.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은 지난 6월 말 저축은행 6곳이 처음 내놓은 데 이어 지난달 캐피탈업계도 출시했고, 카드사와 다른 저축은행들도 준비 중이다. 정책서민대출 순증액도 금융사 한도에서 제외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번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확대(1.5%→3%)로 제2금융권의 개별 한도 증가 폭은 은행권보다 크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상호금융권은 작년 가계대출 관리 실패로 올해 0∼1%만 순증이 가능하도록 페널티를 받은 상황에서도 대출이 많이 늘어 여력이 없는 상태다. 관련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호금융업권은 총량을 웬만큼 늘려줘도 이미 (한도를) 초과한 부분이 크다"며 "(집단대출이 들어가는) 유보분을 활용하는 게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카드업계는 지난 21일 회의에서 올해 총량 규제를 준수한 점과 중금리대출 확대 등을 감안해 한도를 늘려달라고 건의했다. 카드론은 지난 5월 역대 최고치를 찍은 뒤 두 달째 감소세다. 새롭게 배분될 총량 증가분은 향후 업권 협의를 거쳐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