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규제 개혁에 달렸다…"성장 경로 필요" [뉴스+현장]

한국경제인협회가 24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청년들이 바라는 청년고용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청년 고용률의 지속적인 하락, '쉬었음' 청년 비중의 고착화, 첫 일자리 진입 지연 등 청년 일자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내 일이 있는 청년 시리즈'의 첫 번째 사업의 일환이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청년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투자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며, "기업이 과감히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낡은 규제를 혁파하는 한편, 청년들이 역량을 키우면 그에 맞춰 일자리도 나아질 수 있도록, 성장할 기회와 공정한 대우가 가능한 노동시장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는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장인 모경종 의원과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인 우재준 의원도 참석했다. 이들 의원은 청년들의 목소리에서 출발하는 고용정책으로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신창훈 경희대학교 총학생회장은 "단기적인 취업 지원이나 일자리 수 확대를 넘어, 청년이 일하면서 역량을 키우고 더 나은 기회로 나아갈 수 있는 성장 경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총학생회장은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어떤 일자리 하나가 아니라, 시작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올라갈 수 있는 일자리"라며, "청년정책은 '복지의 언어'만이 아니라 '성장의 언어'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외면하는 이유는 눈이 높아서가 아니라, 성장 기회의 부족, 중견·대기업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사다리에 대한 신뢰가 약하기 때문"이라며, "청년들이 중소기업부터 시작해 역량과 경험을 쌓으며 단계적으로 성장한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변재현 미래생각 일자리센터장은 청년고용 문제를 청년 개인의 '열정'이나 '끈기' 부족으로 설명하기보다, 기업 규모에 따른 일자리 격차와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센터장은 "성과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확대하는 한편, 청년을 노동시장 제도 개편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의 당사자로 참여시켜야 한다"며, "청년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테이블에 청년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AI 확산이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규제와 노동, 교육 분야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 연구위원은 "기술적으로는 2030년에 90% 이상의 일자리에서 업무 수행의 90% 이상이 자동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본격적으로 AI가 업무에 활용되는 단계에 도달하면 고용 악화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현실에서는 새로운 노동 수요가 빠르게 만들어져야 순고용과 청년 일자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산업 진입규제 완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대학교육·훈련의 유연성·실용성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영상취재 김재원, 영상편집 정지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