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 반복…제도 개선 필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 사례와 관련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공공임대주택이 일부 입주자의 불법적 사익 추구 대상이 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실장은 월 임대료 18만원인 공공임대주택을 매달 60만원에 불법 재임대해 부당한 차익을 취한 사례가 적발됐다며, 과거부터 문제가 돼온 재임대 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관리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실장은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에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과 현장 조사 확대, 위법행위 제재 강화 등 불법 전대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지방정부와 우정사업본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현장 밀착형 서비스 제공 기관과 협조해 입주자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정밀하게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