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6일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련해 "정부가 책임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투자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세금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쓰고, 적게 들어오면 안 쓰는 게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이 아닌 것 같다는 문제 의식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세수 증대와 관련해 "(과거) 세수가 많이 들어올 때가 있었지만 세수가 많이 들어오면 추경으로 다 써버렸다"라며 "사이클이 안 들어올 때 2023년, 2024년에는 100조 원 정도의 세수 결손이 생겼다. 결손이 생기면 정부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서 경기가 침체하면서 세금이 적게 들어오는 악순환이 됐다"고 설명했다.
국가 채무 상환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내후년에는 어떻게 하냐"라며 "내후년에도 세수가 많이 들어올 거라는 확신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해는 이렇게 하고 한 해는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안정적인 국가채무 관리가 되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의 국가채무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어느 정도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며 "신규 발행을 줄이는 것보다 미래에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면 투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채무 수준은 예산안이 9월 1일 공개되면 보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수준으로 채무 비율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내년에도 어느 정도 수준의 세수는 국채를 덜 발행하는 쪽으로, 상환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라며 추가 세수의 일부는 국채 발행 축소에도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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