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1인당 10만원" 뜻은 모였지만…"1000억 예산 부담"

경남 창원시가 추석을 앞두고 민생지원금 지급 여부를 검토했지만 현재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지급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시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더라도 약 1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점 등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창원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지원금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14일 간부회의에서 강기윤 시장이 민생지원금 지급 방안을 검토하도록 주문한 이후 타 지자체 사례, 시 내부 재정 여건 등을 종합해 지급 여부를 2주 가까이 검토해왔다.

그러나 인구 100만명 규모인 창원에서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걸림돌이 됐다. 시민 1인당 10만원을 보편 지급할 경우 단순 계산으로도 약 1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현재 의령(1인 50만원)·통영(〃 35만원)· 김해(〃10만원) 등 경남도내 시군을 비롯한 전국 각 지자체에서 추석을 앞두고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인구 100만 규모 대도시인 특례시 차원에서 민생지원금을 지급한 경우는 없다.

시는 보편·선별 지원 등 민생지원금 지급 방식, 금액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현재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지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창원시는 지급 여부를 둘러싼 검토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시민들의 기대가 커졌다가 지급 무산에 따른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비교적 신속하게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