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애슈빌에서는 G20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의장국인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은 회의 직전에 자신의 양대 저지선이 무너져서인지 국가채무 문제를 애써 외면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어 참석자들의 눈살이 찌푸려진다고 합니다. 무슨 상황인지,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 노스캐롤리나 애슈빌에서는 G20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회의 직전에 베센트의 양대 저지선이 뚫렸지 않았습니까?
- 베센트의 양대 최후 저지선(final draw), 뚫려
- 엔·달러 환율 160엔 돌파, 엔저 저지 노력 실패
- 30년 금리 5.3% 붕괴, 국채금리 안정노력 무산
- 긴급 조정으로 159엔대, 5.25%대로 소폭 하락
- final draw 붕괴, 재정발 GLOF 쓰나미 닥치나?
- GLOF, Glacial Lake Outburst Flood의 첫 글자
- 美 국채가 부도 위험 빠지면 국제금융시장 대붕괴
- G20 에슈빌 회의 주제, “경제 성장과 국가채무”
Q. 올해 의장국인 미국의 베센트 장관도 양대 저지선이 뚫린 것을 의식해서인지 주제를 세계 경제 성장과 국가채무로 정해 놓고 정작 다른 방향으로 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 베센트, 국가채무보다 경제적 왕따 협조 주력
- 4월 1차 경제제재, primary boycott에 중점
- 누수(leakage) 너무 심해 1차 제재 효과 반감
- 2차 secondary boycot, ‘leakage zero’ 목표
- 美 2차 경제제재 효과, 결국 中에 달려 있어
- leakage zero? 中, 저유가 전략 포기해야 가능
- 가능한가? 베센트, 中이 없어도 효과볼 수 있어
- 中 협조 없으면 그 자체가 leakage zero 실패?
Q. 지난달 이후 특단의 대책이 지속되는 데도 엔·달러 환율과 국채금리의 양대 축이 무너지는 것은 트럼프노믹스가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 2차 오일 쇼크 당시 카터와 레이건 정부 시대
- 모두 자유무역을 지향, 관세에 따른 영향 없어
- 국가재정 건전, 부도 우려발 금리상승요인 없어
- 스테그플레이션 대처, supply side economics
- 3차 오일 쇼크가 우려되는 현재는 트럼프 정부
- 돈로주의, 고관세와 전쟁 등으로 공급발 인플레
- 국가채무 위험수위, 디폴트 우려발 금리상승요인
- 트럼프노믹스의 이론적 근거, 현대통화이론은?
Q. 올해 G20 재무장관 회의는 정책을 주로 논의하는데요. 올해는 최근 국제 파동을 일으키는 주범은 현대통화이론을 재조명하는 것도 주목되고 있지 않습니까?
- 1980년대 초 공급중시이론, 새로운 형태로 유행
- 레이건형, 래퍼곡선 세율 인하 등→공급능력 제고
- 바이든형, BBB(Build Back Better)→성장기반 확충
- 레이건형과 바이든형 간 혼합, 트럼프의 MAGA형
- 트럼프의 MAGA형, 감세보다 재정지출 증대 중점
- 이론적 근거, 워런 모슬러가 체계화한 현대통화이론
- 토마스 피케티 공식, “gr이면 빚내서 써도 좋다”
Q. 현대통화이론의 학문적 지위가 어떻습니까? 주류 경제학의 지위를 찾을 만큼 인기를 끌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 주류 경제학, 학문적으로 하나의 학풍을 현상
- 고전학파·케인즈 학파·통화주의 학파 등 주류
- 정책적으로 적용, 그때그때마다 경제현안 해결
- 공급중시 경제학과 현대통화론자, 한때 주목
- 주류 경제학 지위 찾지 못해 여전히 소수 이론
- 스태그플레이션·대공황 등 일시적 처방책 효과
- 공급중시 경제학과 현대통화론, 제3 경제학 분류
Q. 감세든 빚내서 더 쓰자는 모두 확장적 재정정책인데요. 경기부양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 국가채무 위험수위 도달, 필요 재원 조달 곤란
- 적자 국채 발행, 구축 효과로 경기부양 효과 반감
- 재정지출 승수(CBO), 1930년대 3.5배 → 1.5배로
- 오히려 재정지출로 재정침체 초래할 수 있는 위험
- 재정침체(fiscal stagnation), 경기침체 물가 올라
-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대, 디폴트 발생확률 높여
- 美, F.Y 2027 앞두고 트러스 쇼크 위기설 고개
- 이미 국채 발작, 국채금리 급등과 같은 전조 발생
Q. 현데통화이론의 허점을 들어 올해 초 이 시간을 통해 올해 세계 경제는 금융위기보다 재정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진단해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 노멀 위기론, 종전엔 민간 금융위기가 대부분
- 중남미 외채, 아시아 외환, 등 신흥국 금융위기
- 서브 프라임과 리먼 사태 등 선진국 금융위기!
- 뉴노멀 위기론, 국가 재정파탄발 위기론 확산
- 트럼프, “성장률이 이자율보다 높으면 더 쓰자”
- 프라보워, 다카이치 등 트럼프 지향, 부도 우려
- 대부분 금융위기, 여름 휴가철이 끝난 9월 발생
- 유럽재정위기 11년 9월에 발생, 올해는 재정위기?
Q. 최근처럼 재정정책이 위기가 우려될 정도로 방만하게 쓸수록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 피터슨경제연구소, Fed의 트럼프화 영향 평가
- 초기 2년 간 경기부양 효과, 하지만 그 후 문제
- 첫해 성장률 1.1%p 제고, 2028년엔 1.2%p 하락
- 2028년에는 인플레 2.8%p 급등, 스테그플레이션
- 이란 전쟁 이후 美 경제, 2차 중동전 때와 비슷
- 2차 오일 쇼크 후 美 경제, 스테그플레이션 발생
- 인플레이션 파이터 폴 볼커가 등장, 캐빈 워시는?
- 잭슨홀 미팅 발언, 과연 볼커의 길을 가나? 논쟁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였습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 노스캐롤리나 애슈빌에서는 G20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회의 직전에 베센트의 양대 저지선이 뚫렸지 않았습니까?
- 베센트의 양대 최후 저지선(final draw), 뚫려
- 엔·달러 환율 160엔 돌파, 엔저 저지 노력 실패
- 30년 금리 5.3% 붕괴, 국채금리 안정노력 무산
- 긴급 조정으로 159엔대, 5.25%대로 소폭 하락
- final draw 붕괴, 재정발 GLOF 쓰나미 닥치나?
- GLOF, Glacial Lake Outburst Flood의 첫 글자
- 美 국채가 부도 위험 빠지면 국제금융시장 대붕괴
- G20 에슈빌 회의 주제, “경제 성장과 국가채무”
Q. 올해 의장국인 미국의 베센트 장관도 양대 저지선이 뚫린 것을 의식해서인지 주제를 세계 경제 성장과 국가채무로 정해 놓고 정작 다른 방향으로 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 베센트, 국가채무보다 경제적 왕따 협조 주력
- 4월 1차 경제제재, primary boycott에 중점
- 누수(leakage) 너무 심해 1차 제재 효과 반감
- 2차 secondary boycot, ‘leakage zero’ 목표
- 美 2차 경제제재 효과, 결국 中에 달려 있어
- leakage zero? 中, 저유가 전략 포기해야 가능
- 가능한가? 베센트, 中이 없어도 효과볼 수 있어
- 中 협조 없으면 그 자체가 leakage zero 실패?
Q. 지난달 이후 특단의 대책이 지속되는 데도 엔·달러 환율과 국채금리의 양대 축이 무너지는 것은 트럼프노믹스가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 2차 오일 쇼크 당시 카터와 레이건 정부 시대
- 모두 자유무역을 지향, 관세에 따른 영향 없어
- 국가재정 건전, 부도 우려발 금리상승요인 없어
- 스테그플레이션 대처, supply side economics
- 3차 오일 쇼크가 우려되는 현재는 트럼프 정부
- 돈로주의, 고관세와 전쟁 등으로 공급발 인플레
- 국가채무 위험수위, 디폴트 우려발 금리상승요인
- 트럼프노믹스의 이론적 근거, 현대통화이론은?
Q. 올해 G20 재무장관 회의는 정책을 주로 논의하는데요. 올해는 최근 국제 파동을 일으키는 주범은 현대통화이론을 재조명하는 것도 주목되고 있지 않습니까?
- 1980년대 초 공급중시이론, 새로운 형태로 유행
- 레이건형, 래퍼곡선 세율 인하 등→공급능력 제고
- 바이든형, BBB(Build Back Better)→성장기반 확충
- 레이건형과 바이든형 간 혼합, 트럼프의 MAGA형
- 트럼프의 MAGA형, 감세보다 재정지출 증대 중점
- 이론적 근거, 워런 모슬러가 체계화한 현대통화이론
- 토마스 피케티 공식, “gr이면 빚내서 써도 좋다”
Q. 현대통화이론의 학문적 지위가 어떻습니까? 주류 경제학의 지위를 찾을 만큼 인기를 끌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 주류 경제학, 학문적으로 하나의 학풍을 현상
- 고전학파·케인즈 학파·통화주의 학파 등 주류
- 정책적으로 적용, 그때그때마다 경제현안 해결
- 공급중시 경제학과 현대통화론자, 한때 주목
- 주류 경제학 지위 찾지 못해 여전히 소수 이론
- 스태그플레이션·대공황 등 일시적 처방책 효과
- 공급중시 경제학과 현대통화론, 제3 경제학 분류
Q. 감세든 빚내서 더 쓰자는 모두 확장적 재정정책인데요. 경기부양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 국가채무 위험수위 도달, 필요 재원 조달 곤란
- 적자 국채 발행, 구축 효과로 경기부양 효과 반감
- 재정지출 승수(CBO), 1930년대 3.5배 → 1.5배로
- 오히려 재정지출로 재정침체 초래할 수 있는 위험
- 재정침체(fiscal stagnation), 경기침체 물가 올라
-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대, 디폴트 발생확률 높여
- 美, F.Y 2027 앞두고 트러스 쇼크 위기설 고개
- 이미 국채 발작, 국채금리 급등과 같은 전조 발생
Q. 현데통화이론의 허점을 들어 올해 초 이 시간을 통해 올해 세계 경제는 금융위기보다 재정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진단해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 노멀 위기론, 종전엔 민간 금융위기가 대부분
- 중남미 외채, 아시아 외환, 등 신흥국 금융위기
- 서브 프라임과 리먼 사태 등 선진국 금융위기!
- 뉴노멀 위기론, 국가 재정파탄발 위기론 확산
- 트럼프, “성장률이 이자율보다 높으면 더 쓰자”
- 프라보워, 다카이치 등 트럼프 지향, 부도 우려
- 대부분 금융위기, 여름 휴가철이 끝난 9월 발생
- 유럽재정위기 11년 9월에 발생, 올해는 재정위기?
Q. 최근처럼 재정정책이 위기가 우려될 정도로 방만하게 쓸수록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 피터슨경제연구소, Fed의 트럼프화 영향 평가
- 초기 2년 간 경기부양 효과, 하지만 그 후 문제
- 첫해 성장률 1.1%p 제고, 2028년엔 1.2%p 하락
- 2028년에는 인플레 2.8%p 급등, 스테그플레이션
- 이란 전쟁 이후 美 경제, 2차 중동전 때와 비슷
- 2차 오일 쇼크 후 美 경제, 스테그플레이션 발생
- 인플레이션 파이터 폴 볼커가 등장, 캐빈 워시는?
- 잭슨홀 미팅 발언, 과연 볼커의 길을 가나? 논쟁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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