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처한 상황과 비슷"…호르무즈 파병 검토에 日 '촉각'

한국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이 제기되자 미국으로부터 같은 요청을 받아 온 일본도 한국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 확보에 기여해 달라고 일본에도 요청한 바 있다.

4일 일본 주요 언론은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 중이라는 한국 언론 보도를 일제히 전하며, 이것이 일본에 미칠 파장에 주목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서울발 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 확보 기여를 요구했던 사실을 짚으며 "일본과 한국이 처한 환경이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앞서 같은 달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 문제를 직접 논의하기도 했다. 당시 다카이치 총리는 파병에 따르는 법률적 제약을 언급하며, 일본 법 테두리 안에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전한 바 있다.

교도통신은 한 발 더 나아가 "한국 정부가 실제로 파병을 결정하면 일본 정부에도 공헌을 요구하는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은 원칙적으로 파병에 부정적이다. 무력 행사를 포기하도록 규정한 헌법 9조를 근거로 "해외 파병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방침을 그간 고수해 왔기 때문이다.

다만 전투 중이 아닌 지역이라는 전제하에서는 해상자위대의 기뢰 제거 활동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실제로 1991년 걸프전 종전 직후 해상자위대가 페르시아만에서 기뢰 제거 작업에 참여한 전례도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파병 가능성과 자위대 파견 여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타국의 동향에는 논평을 삼가겠다"면서도 "그간 말한 바와 같이 자위대 파견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