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대체 이게 맞아? 내 살 집 없어"...주택난에 결국 칼 빼든다 [글로벌 pick]

유럽에서 관광객이 폭증하며 단기 임대가 성행하자 집값이 치솟고 있다. 정작 원래 살던 주민들이 살 곳이 부족해지자 유럽연합(EU)이 단기 임대에 칼을 빼든다.

EU 집행위원회가 주택난에 유럽 도시들이 에어비앤비 등 단기 임대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도록 새 법적 수단을 제공할 채비를 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을 담은 법안 초안을 오는 9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4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탈리아 피렌체 등에는 수천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 단기 임대 주택이 급증했다. 이에 주택 가격이 폭등해 정작 주민들이 거주할 집을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역내 단기 임대 활동은 2018년부터 2024년 사이에 93% 급증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주택난 해법 차원에서 지난해 12월 '감당 가능한 주택 법안'(Affordable Housing Act)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 규정은 그 일환으로 마련된다. 이 초안에 따르면 해당 지역이 '주택 공급 압박' 상태라면 단기 임대 접근이나 단기 임대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단기 임대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에도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고 AFP가 전했다.

'주택난'을 겪는 곳은 각국 정부와 지방 당국이 해당 지역 부동산의 '소득 대비 가격 비율'과 같은 지표에 근거해 정하게 된다.

규제 도입 전 단기 임대 활동이 최소 3년 동안 주거 비용 가중 등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조항도 이번 규정에 포함돼 있다고 유럽 전문 매체 유락티브는 보도했다.

다만, 집주인이 자신의 주 거주지를 단기간 임대하는 것은 규제에서 제외된다.

최근 들어 EU 주요국 다수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주택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자 EU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EU 내 부동산 가격은 60%, 임대료는 20% 이상 올랐다. 주택난에 시달리는 주민들만 수백만명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에어비앤비 대변인은 "유럽의 주택 위기는 구조적인 해결책을 필요로 하며,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