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직무발명보상금 분쟁이 벌어지는 이유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기업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발명진흥법에 근거를 둔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임직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창출한 기술적 발명에 대해 회사가 그 권리를 승계받는 대신, 발명자에게 합당한 경제적·비경제적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는 단순히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수준을 넘어, 연구개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우수 인재의 채용 및 이탈 방지에 크게 기여한다.

B2B 데이터 솔루션을 개발하는 M사의 사례를 보면 그 효과가 명확히 드러난다. M사는 핵심 개발진의 이직과 지식재산권 관리 부실로 성장에 난항을 겪자, 개발자들의 이탈을 막고 사내 연구 개발 분위기를 쇄신하고자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본격 도입했다.

특허 출원 및 등록 단계별로 보상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제품 상용화로 발생한 매출의 일정 비율을 인센티브 형태로 지급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그 결과 제도 도입 후 불과 1년 만에 사내에서 8건의 핵심 특허가 출원·등록되었으며, 개발된 신기술이 메인 솔루션에 적용되면서 연 매출이 35% 이상 급증했다. 더욱이 M사는 특허청과 관계 기관이 부여하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우수기업 인증을 얻은 M사는 정부 지원 과제 참여 시 가산점을 받아 대형 국책 사업을 수주했으며, 특허 우선심사 및 등록료 감면 혜택을 활용해 지식재산권 확보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노사 양측 모두에게 세무 및 경영상 이점도 제공한다. 회사가 지급한 보상금은 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전액 인정받아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출된 보상금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여 지출액의 25%(중소기업 기준)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직전 2년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한 이력이 있는 기업은 각종 정부 지원사업 공모 시 가점을 부여받아 사업 확장 과정에서 대외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임직원의 관점에서도 직원이 지급받는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의거해 연간 7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므로, 세금 부담 없이 실질 소득을 늘릴 수 있다. 아울러 보상의 형태는 현금에 국한되지 않는다. 회사의 여건과 구성원의 선호도에 따라 안식년 제공, 해외 연수 기회 부여, 학비 지원, 원하는 직무로의 우선 배치권 등 다양한 비금전적 보상 방안을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다.

다만 제도 수립 과정에서 보상 기준을 모호하게 설정할 경우 사후 노사 간 법적 분쟁으로 번질 위험이 크다. 발명에 따른 객관적 가치 산정이 어렵다 보니, 사용자가 지급한 금액과 발명자가 기대한 대가 사이의 시각 차이로 인해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제조기업 K사의 경우, 퇴사한 핵심 연구원 J씨가 과거 자신이 개발하여 성공시킨 핵심 부품 기술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수억 원대의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K사가 명확한 산정 기준 없이 형식적인 보상금만을 지급했다는 점을 인정하여, K사로 하여금 퇴직 연구원에게 추가 보상금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종업원은 회사가 자신의 창의적 성과를 정당한 대가 없이 소유하려 한다는 불만을 가질 수 있는 반면, 경영진은 회사의 시설, 장비, 자본이 투입된 결과물인 만큼 과도한 보상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맞서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시각 차이를 극복하고 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규정 정립이 필요하다. 노사 대표와 연구 인력이 참여하는 직무발명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상 종류, 산정 기준, 지급 시기 등에 대해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합의된 보상 규정은 사내에 정식으로 공표하고 전 임직원이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며, 기술의 시장 가치 변동이나 세법 개정 사항을 주기적으로 반영하여 규정을 지속적으로 다듬어 나가는 사후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더욱이 사내 규정의 법적 결함이나 보상금 산정 방식의 허점은 향후 커다란 재무적·법적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으므로, 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존 규정을 정비하려는 기업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 작성] 이병태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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