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개인정보 관리 소홀, 이익보다 부담 더 커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기업 티빙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관계기관은 사건의 경위를 신속하고 정학하게 파악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기업에서 4천만개가 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해 국민 불안과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의 발달로 해킹 수법이 고도화되고, 공격 대상도 통신사, 금융기관, 유통기업, 온라인 플랫폼 등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며 "국가 안보라는 관점에서 우리 사회 전체의 보안 역량과 인식을 한 단계 높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부터 개인정보 유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해 얻는 이익보다 그에 따른 부담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만들어서 제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보안을 불필요한 비용쯤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범부처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대응책을 수립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