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야 대정부질문…野, 확장재정·부동산 맹폭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이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공세를 이어갔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정부 측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주요 관계자가 출석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두 번째 질의자로 나선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821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겨냥했다. 올해 727조9천억원에서 100조원가량 급증했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송 의원은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정부는 오히려 확장 재정을 하며 돈을 풀고 있다”며 “돈을 쓴다고 잠재성장률이 올라가면 전 세계에 가난한 나라가 어딨겠냐”고 꼬집었다.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답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그 것은 AI·반도체 덕분 아닌가. 정부가 잘한 것도 아닌데, 늘어난 세수로 미래대응기금 100조 여유자금으로 운용한다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송 의원은 “올해 국가 채무가 총 지출의 두 배”라며 “이재명 정부 들어 429조6천억원의 국가 채무가 더 늘어나는 내용의 중기재정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상 최대”라고 짚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빚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방안도 마련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남구을을 지역구로 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에서는 각자의 생각이, 각자의 직장이 다양해진다. 내가 사고 싶은 집과 살고 싶은 집이 달라질 수 있다”며 “그 것을 왜 징벌하냐”고 따져물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징벌하지 않는다. 보유가 아닌 거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보상 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양도세 장기특별공제 혜택의 한도를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설정했다. 그 이상의 양도차익은 전부 세금 내야하는 것”이라며 “오래 거주했을수록 양도 차익 커진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그것을 다 걷어 들이겠다는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

구 부총리는 “아주 고가의 주택, 차익이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1가구 1주택자는 세금 걱정이 없어야 한다. 아이 키우고 집을 넓혀갈 땐 세금이 편안해야 한다. 노후에 집을 줄일 때도 편안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애주기 활동을 도우면서 걷는 것이 세금이다. 국민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벌금이다. 세금과 벌금을 구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 국회는 오는 14일에도 본회의를 개최하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