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현지 정보대, 민간인 개인정보 광범위 수집
개인정보보호법·공문서관리법 위반 논란
정부 "활동 활용 사례 드물다" 해명
일본 육상자위대가 '현지 정보대'라는 별도 조직을 운영하며 비정부기구(NGO) 관계자 등 민간인의 개인 신상을 몰래 수집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아사히신문은 전직 조직원의 제보를 인용해 12일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육상자위대 현지 정보대 소속이었던 제보자는 자위대 파견국 등 해외 정세에 밝은 대학 교수나 NGO 관계자 같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아사히가 입수한 현지 정보대의 민간인 조사 보고서에는 조사 대상의 사진과 체형, 눈동자·피부색, 성격, 태도, 사상, 신조, 금전 상황, 성적 취향 등 40여 개 항목의 개인정보가 세세하게 기록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정보대 내부에서는 조사 대상과의 접촉을 '영업'이라고 불렀으며, 조직원들에게는 월 2회 접촉이라는 할당량까지 부과됐다고 제보자는 전했다.
아사히는 이 조사 보고서가 공문서로 취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물론, 행정문서 관리를 규정한 공문서관리법에도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정보 수집 활동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수집된 정보가 자위대의 해외 파견 등 실제 활동에 활용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문제는 앞서 규슈 지역신문이 지난 7월 하순 처음 보도한 바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관련 보도가 나온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시점에서는 부적절한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