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소비자에게 물가 부담을 전가하면서 세금은 탈루한 농축산물 유통업체 등 먹거리 업체, 배달·패션 플랫폼 업체 등이 무더기로 세무조사를 받는다.
이들은 원가를 부풀리고 수익은 축소 신고하거나 시장 지배 위치에서 가격 인상을 유발하면서 약 1조 원의 세금은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담합과 독·과점 등 불공정 행위와 원가를 부풀린 41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체감 물가와 밀접한 농축산물·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 등 먹거리 관련 업체가 38곳, 패션잡화 등 생활 소비재를 취급하는 플랫폼 업체 3곳이다.
계란 생산업체 11곳은 인위적으로 가격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이 올라 '금란'으로 불리는 상황에서 이들 조사 대상자들은 3~5년에 걸쳐 수십억 원대의 수익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업체는 가격을 높이면서 거래처에 계산서 없는 무자료 거래를 요구하고 비사업용 계좌를 통해 은닉했다. 가족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산란용 병아리를 넘기는 방식으로 이익을 나누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농어민 비과세 규정을 악용해 유령 양계장을 차리고 매출을 분산해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수입 유통 업체 12곳은 할당관세 혜택을 악용했다.
참깨와 파인애플, 우돈계육을 수입하는 업체는 할당관세 혜택을 받으면서 허위로 경비를 부풀리면서 매출을 신고하지 않았다.
할당관세로 돼지고기를 수입해 온 한 업체는 대표 자녀를 중간에 유령 사업자로 끼워넣어 유통 마진을 챙긴 후 폐업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친척에세 수억 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가공식품업체 12곳은 회계처리로 원가를 부당하게 책정하면서 세금을 빼돌렸다.
소스와 만두류를 만드는 업체는 퇴직 임원이 만든 특수관계법인에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사주 자녀의 물류센터 사용료를 대신 지출하면서 이익을 숨겼다.
종합식품업체는 제조원가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올리면서 특수관계법인의 부담까지 제품 원가에 포함시켰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3곳은 원부자재 가격 인상을 가맹점주와 소비자에게 떠넘겼다.
2천여 개의 가맹점을 가진 한 프랜차이즈 본부는 사주의 지출을 가맹점주 지원 관련 비용을 둔갑시켰다.
또 다른 곳은 사주가 직원 명의로 가맹점을 운영함녀서 소득을 분산 시켰고, 법인 명의로 슈퍼카를 운영하기도 했고,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점주가 부담한 컨설팅 비용을 부당하게 비용 처리해 수입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배달플랫폼 1곳은 프로모션 비용을 음식점 등 입점업체에 수수료와 광고비 형태로 떠넘겼다. 또 1조 원대의 이익을 해외 지배주주에게 넘기면서 세금을 내지 않아 역외 탈세 혐의도 받는다.
패션 플랫폼 업체 2곳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전반적인 물가 상승 압력을 유발하면서 매출 누락, 광고비·용역비 과다 지급 등으로 원가를 부풀렸다.
국세청은 '물가 불안 조장 탈세자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와 물가 상승 간의 연결고리가 확인된 만큼,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이번 탈세혐의자 또한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이성글 조사국장은 "가격 인상의 명분이 되는 생산 원가의 적정성과 거래처와의 정상 거래 여부, 사주일가의 재산 형성과정을 중점 점검하겠다"며 차명계좌를 통한 수익 은닉 등 조사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즉시 조세범칙사건으로 전환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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