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12억 관사' 후폭풍…경찰 고발에 사퇴 청원까지

시민단체가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 속에 12억원이 넘는 도비로 관사를 마련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직권남용과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15일 오전 11시께 경기남부경찰청을 찾아 추 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배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세행은 추 지사가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어렵다며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정작 도지사 관사와 관용차 등에 상당한 도비를 투입한 점을 문제 삼았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달 5일 전임 도정의 지방채 발행 등으로 재정 여건이 악화했다며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고, 이후 경기도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5천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에 나섰다.

그러나 최근 추 지사가 도비 12억2천만원을 들여 수원시 영통구 광교신도시의 전용면적 156㎡ 규모 아파트를 전세 관사로 계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도민을 위한 예산은 대폭 삭감하면서 정작 도지사 자신의 관사와 관용차를 위해서는 도비를 지출했다"며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할 의무에 반해 경기도에 손해를 입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예산 집행이 도지사의 예산편성 권한을 남용해 관련 공무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경기도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배임 등 혐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추 지사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내놓은 발언도 고발 대상이 됐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2일 경기 남양주시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에서 열린 '2026 경기도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행사'에서 검찰 출신 김지용 변호사가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두고 "대통령은 왜 내란 세력에 업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사세행은 이 대통령이 내란 세력과 타협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이 같은 발언을 해 이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며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날 사세행이 제출한 고발장의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추 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도민 청원도 동의가 빠르게 늘고 있다.

경기도청 홈페이지 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해당 청원에는 3만775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추 지사가 5천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도 12억원이 넘는 관사를 마련한 점과 산후조리비 지원 중단 등 복지·민생 예산을 축소한 점을 문제 삼아 사퇴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