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클래리티법, 상원서 부결…가상자산 규제 입법 '제자리'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감독 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의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초당적 협상도 막판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미 상원은 15일(현지시간) 클래리티법의 본회의 심의 개시를 위한 절차표결, 즉 클로처(cloture·토론종결) 표결을 진행했으나 찬성이 60표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상원에서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심의에 착수하려면 찬성 60표가 필요하다.

이번 표결은 법안 최종 부결이 아닌 본회의 심의 진입 실패지만, 연내 재추진 동력이 크게 약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월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 의회 일정이 촉박해진 탓이다.

클래리티법에는 비트코인 등 디지털 상품과 증권형 토큰의 규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가상자산 현물시장 감독 권한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클래리티법 부결 소식에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세다. 15일 오후 4시 30분 현재 업비트 기준 7만5,936달러로 4.00% 내린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