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덕 남양주시장이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새로운 국가재정 수요가 지방재정의 위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최현덕 시장은 어제(17일) 국회에서 열린 '2027년 정부 예산 분석 긴급 세미나'에 지방정부 대표 토론자로 참석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문제를 짚고 제도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최 시장은 "정부안대로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내국세에서 우선 제외한 뒤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경우, 법정률 19.24%가 유지되더라도 산정 기반이 축소돼 지방정부에 돌아가는 재원이 실질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미래대응기금 전입 전 지방교부세 재원의 선(先) 보장, 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 별도 보전, 기금 조성·운용 과정에서 지방정부 참여 보장 및 재정분권 영향 검토 제도화를 제안했다.
최 시장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과 지방의 재정주권을 지키는 것은 함께 가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보장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위원장 염태영 국회의원)와 재정주권시민행동,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주최했으며 민주당 기초자치단체협의회, 기획예산처·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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