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주택 공급 확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으로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지목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 시기 주택 허가·착공 건수가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합니다 유오성 기자, 이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벗어나야 한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죠?
[기자]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집값 상승 대책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 확대를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이 정부는 합니다. 건축허가 택지 개발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 등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나갈 겁니다]
이 대통령은 "총리실에서 매일 체크하고 있고, 제가 일주일마다 보고받으면서 구체적 장소를 다 특정해 진척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며 "조만간 자료 발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집값 상승 원인으로는 수도권 집중을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경제력과 기반 시설, 정주 여건이 서울·경기·인천으로 집중되고 있다"며 국토 균형발전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2022년 이후 허가·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점과 최근 2분기 명목 성장률 20%대의 유동성 확대도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앵커]
대미투자 협상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익을 지키기 위한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고요
[기자]
이 대통령은 대미투자 협상 상황과 관련해 "한미 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사업을 구성하기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저도 밤잠 설칠만큼 고민을 많이 하죠 엄청난 무게도 있습니다. 거의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다시 얘기하는 중입니다. ]
관세협상 과정을 돌아보며 "다행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표현을 넣었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표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의 반도체 공장 건설 압박 논란에 대해서는 "기업의 의견을 존중해가며 국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결론을 만들어갈 것"이라면서도 "여전히 논쟁거리"라고 언급했습니다.
[앵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투자자 손실 논란에 대해 정책의 아쉬운 점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죠?
[기자]
이 대통령은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해 "부족함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레버리지 단일종목 ETF가 어떤 과정으로 결정됐는지 세부적인 절차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해외로 빠지는 자금을 국내로 돌리고 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뒤늦게 보완책을 내놓은 점을 두고는 "차라리 보완할 것을 미리 다 장착했더라면 괜찮지 않았나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부족함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한편 사퇴한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후임과 관련해서는 "사회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중심을 옮겨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고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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