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신규 원전 건설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약 3개월간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국무회의에 '원전 공론화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앞으로 약 3개월간 원전 공론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이를 위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다. 공론화위는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그 결과를 기후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공론화 결과와 함께 향후 전력 수급과 계통을 검토하고 전기본을 수립할 방침이다.
공론화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원전 관련 이해관계자가 아닌 중립적 인사로 꾸리고, 위원장은 기후부 장관이 위촉한다.
원전과 전력 수급에 대한 전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별도의 원전 분야 전문위원회도 구성한다.
공론화는 대표성을 갖춘 국민들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한 뒤 관련 정보를 학습하고 토론하는 숙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개토론회와 온라인 의견 수렴도 병행한다.
정부가 원전 공론화에 나선 배경에는 급증하는 전력수요가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등 이른바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으로 향후 전력수요가 기존 전망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2040년 최대 전력수요를 지난 4월 전망치보다 26.6~26.8기가와트(GW) 높여 제시했다. 현재 건설되는 대형 원전 1기 설비용량이 1.4GW인 것을 감안하면 약 19기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에 따라 이번 공론화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 필요성과 함께 추가 건설 규모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18일 기자들과 만나 "최대 관심사는 원전을 할 거냐 말 거냐, 한다면 몇 기 정도를 추가할 것이냐"라며 "답을 정해놓고 하는 방식이 아닌 토론회를 거쳐 가면서 의견 수렴을 해 결정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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