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대검 차장 "李대통령 공소취소, 진상조사 결과 봐야"

이정현 신임 대검 차장검사가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 취소에 대해 진상조사 결과를 봐야 한다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차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 출근하던 중 취재진에게서 관련 질문을 받자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가 잘못됐다고 밝힌 점에 대해선 "인지 수사와 관련한 제 기본 철학"이라며 기존 입장대로 언급했다.

이어 "늘 절제된 수사, 품격 높은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역대 모든 총장님과 장관님들께서 강조해왔던 바이다. 그런 측면에서 좀 기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 원론적으로 답변해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 것에 대해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서 양어깨가 무겁지만, 공소청이 인권 옹호 기관, 인권 보호 기관으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히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공소청 검사 정원 감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차츰 살펴봐야겠지만, 제가 수원고검과 지검 관내에서 업무를 파악해보니까 검사실이 600건, 700건의 미제에 허덕이고 있어서 실근무 인원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그 부분은 법무부하고 잘 협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경찰과의 업무 협의에 대해선 "지휘 체계에서 대등, 협력 관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MOU(업무협약) 체결을 비롯해서 사전 협력 관계를 더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게 국가기관 간 바람직한 관계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