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원유 의존도 50% 이하로 낮춘다...핵심 광물 비축 최대 1년

정부가 2035년까지 특정 지역에 대한 원유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고 비축시설도 2000만배럴까지 확충한다.

중동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반도체·배터리 등에 쓰이는 핵심광물 관리 대상을 51종으로 늘리고, 비축 기간도 최대 365일까지 확대한다.

산업통상부는 23일 무역보험공사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6차 자원안보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자원안보 기본계획' 등 4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자원안보 기본계획은 지난해 2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범정부 차원의 자원안보 중장기 계획이다.

중동전쟁을 계기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이 높아지자 정부는 우선 2035년까지 원유의 특정 지역 의존도를 50%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70%에 달하는 중동산 원유 의존도를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현재 25% 수준인 비중동산 원유 운임 차액 지원을 확대하고 다변화 원유 도입 실적에 따른 차등 지원과 관세 행정 편의 제공 등 다변화 지원도 확대한다.

원유 비축량도 늘린다. 2030년까지 2천만배럴 규모의 비축시설을 확충해 정부 비축유와 국제공동비축 물량을 늘리고 나프타의 안정적인 국내 생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콘덴세이트(초경질유)도 추가로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한국의 하루 석유 소비량은 수출용 물량 포함 약 280만배럴 수준으로, 2천만배럴은 약 7일치에 해당한다

가스의 경우도 특정국가 의존도를 30%대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국은 2016년 카타르 가스 의존도가 35.5%에 달했지만 이후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해 지금은 20% 미만으로 낮아졌다.

핵심광물 공급망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게르마늄·인·형석과 희토류 10종 등 총 13종을 핵심광물로 신규 지정해 관리 대상을 기존 38종에서 51종으로 확대한다.

또한 핵심 광물 비축 품목은 기존 24종에서 29종으로 확대했다. 공급망 취약성이 높은 광물은 비축 목표를 기존 180일에서 최대 365일로 상향했다.

민간 보유재고, 재자원화 원료 등을 포괄하는 '국가총가용재고' 개념도 도입해 국내 산업에 공급할 수 있는 가용재고 규모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은 위기 때마다 단기적·사후적 대응에서 벗어나 자원 공급망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장기 로드맵"이라며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역량을 결집해 자원안보 과제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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