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USTR 대표 만나 "15% 관세 합의 지켜달라"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에 한미 양국이 합의한 15% 관세 협의를 존중해달라고 요청했다.

2일 산업부에 따르면 박 본부장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통상장관회의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15% 관세 합의를 존중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박 본부장은 대미 투자 1차 프로젝트가 발표된 만큼 구체적인 한미 공동위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회의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 과잉생산 조사 시 다른 나라와 맺은 무역협정에서 합의한 관세 상한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 지난해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조선 협력(1,500억달러)과 전략적 투자(2천억달러)를 포함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강제노동 관세(12.5%)와 향후 부과될 과잉생산 관세를 합친 부담이 당초 한미가 합의한 상한선인 15%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박 본부장도 이번 만남에서 대미 투자가 본격화된 만큼 기존 관세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G20 회의에서 박 본부장은 식량의 무기화, 구조적 과잉생산, 최혜국대우(MFN) 개혁, 글로벌 공급망 내 강제노동 제거 등 4개 세션 논의에 참여해 우리 정부 입장을 제시했다.

특히 철강 공급과잉 문제와 관련해 그는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입각한 무역구제조치 등 기본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제 규범을 벗어난 과잉보호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