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산 찹쌀을 김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1억원어치 넘게 판매한 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와 A씨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경남 김해시에 있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산청산 찹쌀을 김해산으로 속여 급식업체 등에 1억4천55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제품 포장지에 "김해평야 지역에서 정직한 농민들이 흘린 땀과 정성으로 재배했다"는 문구도 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농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려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위법 사항을 시정했고, 원산지 표시 위반자 의무 교육을 스스로 이수한 점과 원산지표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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