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이대로 오르면 '재산세 폭탄'...노도강서 76% '쑥'

서울 집값 상승세가 지금 추세를 지속한다면 주요 아파트 재산세 부담이 2030년까지 올해보다 평균 50%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 재산세 부담도 작던 노원·도봉·강북구 등에서 증가율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됐다.

5일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KB국민은행에서 제출받은 시뮬레이션 모형을 토대로 서울 25개 자치구별 시세 상위 5개 단지, 총 125개 단지의 재산세를 분석한 결과에 이같은 분석이 담겼다.

이번 분석은 단지별 30평형대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를 가정하고 올해 7월 27일 KB시세의 69%를 공시가격으로 추정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인 10.3%를 매년 적용하는 것으로 집값 상승률을 설정했다.

먼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와 같은 45%로 유지하는 시나리오에서 단지별 1채당 재산세 본세는 올해 평균 219만7천296원에서 2030년 337만2천928원으로 증가했다.

4년 만에 117만5천632원, 53.5% 늘어나는 것이다. 이는 지방교육세와 재산세 도시지역분 등은 제외한 금액이다.

고가 아파트 지역인 강남3구의 세액과 증가액이 더 크지만, 기존 부담 대비 증가율은 '노도강' 등이 더 높았다.

노원·도봉·강북구 15개 단지의 평균 재산세는 올해 75만3천232원에서 2030년 132만6천421원으로 57만3천189원(76.1%) 증가했다.

역시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인 금천·관악·구로구도 110만2천316원에서 182만2천340원으로 79만24원(65.3%) 늘어났다.

강남·서초·송파구는 528만3천990원에서 774만3천775원으로 245만9천785원(46.6%), 마포·용산·성동구는 330만9천210원에서 494만7천632원으로 163만8천422원(49.5%) 각각 증가했다.

올해 연간 재산세 본세가 100만원 미만으로 추정된 단지 대부분은 2030년에는100만원 선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100만원 미만인 23개 단지 중 22곳이 이에 해당했다. 나머지 한 곳인 도봉구 삼성 아파트도 53만8천31원에서 99만6천687원으로 올라 100만원에 육박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인다고 가정하고 시나리오를 전망한다면 부담 증가 폭이 더 커졌다.

같은 집값 상승률을 전제로 내년부터 이 비율을 50%로 높여 유지하면, 2030년 125개 단지의 평균 재산세는 381만7천698원으로 올해보다 73.7% 증가한다.

이 시나리오에서 2030년 재산세 본세만 1천만원을 넘는 곳들은 강남구 압구정 현대5차·현대14차·한양1차,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아크로리버파크, 성동구 트리마제 등 6곳이다.

래미안 원베일리 34평형은 올해 675만9천900원으로 추정된 재산세가 2030년 비율 45% 유지 때는 983만3천555원, 50% 적용 때는 1천99만6천173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비율을 내년부터 60%로 적용하면 2030년 전체 평균은 470만7천35원으로 올해의 2.14배가 됐다. 본세가 1천만원 이상인 단지도 11곳이 된다.

이 시나리오에서 노도강 주요 단지의 평균 재산세는 197만7천473원으로 올해의 2.63배, 금천·관악·구로구는 263만9천188원으로 2.39배에 달했다.

집값 상승률이 올해 1∼9월 누적 상승률의 절반인 연 5.15%로 낮아지더라도 세 부담은 매우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유지하면 2030년 125개 단지의 평균 재산세 본세는 올해보다 28.6% 증가한 282만6천3원이 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부터 50% 또는 60%로 높여 유지할 경우 2030년 평균 본세는 각각 약 321만원과 398만원으로, 올해보다 46.1%, 81.0%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시뮬레이션 모형은 2027∼2030년 과표 상한률 5%와 전년 대비 세 부담 상한 130%를 적용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특례세율은 반영하지 않았다.

신동욱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서울 국민평형 아파트 재산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인상될 경우 서울시민의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