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갑니다" 소감 역풍…결국 폐지론 나왔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의 병역특례 관련 언행이 논란을 빚자 정치권에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도 도입 이후 53년이 흐른 데다 저출생으로 병역 자원이 감소하고 병역 공정성에 대한 요구도 높아진 만큼 시대 변화에 맞춰 기준을 다시 설계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2020년에도 같은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 나라인지도 모를 때 그런(병역 면제) 혜택을 줘서 국위선양하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경제적 보상으로 해야 한다"며 "병력 숫자가 절벽에 이른 상황인 만큼 예술·체육 분야를 모두 포함해 특례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아시안게임 금메달도 대단한 성취이고 박수받아 마땅하지만 금메달에 대한 축하와 병역특례는 다른 문제"라며 "시대가 달라진 만큼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는 아시안게임의 국제적 위상이 예전만큼 크지 않아 오래된 병역특례 제도를 현재 국민 정서에 맞게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민의힘에서도 제도 개편이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논란을 몇몇 선수의 말실수로 치부해서도 안 된다"며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시대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지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목별 경쟁 수준과 국제적 위상 등을 종합해 기준을 재설계하고 제도를 유지한다면 상응하는 복무와 공적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방위 소속인 유용원 의원도 BBS 라디오에 출연해 "이제 (병역특례를) 줄이는 쪽으로, 폐지하는 쪽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방위에서도 이 문제를 제대로 정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지난 국정감사 때도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전했다.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는 1973년 유신 체제 당시 국제대회 등을 통한 국위선양을 장려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후 저출생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와 병역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제도 존폐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돼 왔다.

이번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여야에서 개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편론이 확산하면서 그동안 산발적으로 제기돼 온 논의가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앞서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일본을 꺾고 4연패를 달성해 병역 혜택을 받게 된 한국 남자 23세 이하(U-23) 대표팀 일부 선수들은 군면제를 기뻐하면서 잇따라 실언을 내놓아 논란이 됐다.

이에 선수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연이어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