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도 장기간 빈집으로 남는 사례가 늘면서 임대료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특히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한 행복주택의 공가율이 전체 공공임대 평균을 크게 웃돌면서 수요에 맞춘 공급과 입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년 이상 장기공가로 발생한 임대료 손실액은 총 1,670억3,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임대료 손실액은 2021년 270억원에서 2022년 257억원, 2023년 338억원, 2024년 405억원, 2025년 398억원으로 나타났다. 2021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손실액은 약 47.2% 증가했다.
임대유형별로는 국민임대에서 발생한 손실이 775억6,400만원으로 전체의 46.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행복주택 433억6,800만원(26.0%), 공공임대 263억8,600만원(15.8%), 영구임대 196억7,800만원(11.8%) 순이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의 장기공가 문제가 두드러졌다. 행복주택의 임대료 손실액은 2021년 57억원에서 2025년 125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현재 공가 규모도 상당하다.
2026년 8월 기준 LH가 관리하는 전체 공공임대주택 97만6,949호 가운데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주택은 3만8,681호로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6개월 이상 1년 미만 공가는 1만6,217호였으며, 1년 이상 비어 있는 장기공가도 2만2,464호에 달했다.
유형별로 보면 행복주택의 공가 문제가 가장 심각했다. 행복주택은 전체 6개월 이상 공가율이 10.1%(1만5,496호)로 전체 공공임대 평균의 2.5배를 웃돌았다.
이어 영구임대 4.2%(7,071호), 공공임대 2.5%(1,983호), 국민임대 2.4%(1만3,918호) 순이었다.
LH는 공공임대주택의 장기공가 원인으로 도심 외곽 등 신규 개발지역의 입지 여건을 비롯해 교통·생활 인프라 부족, 소형 평형에 대한 비선호, 주택 및 시설 노후화, 인근 지역 민간임대주택 공급 과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지만 정작 수요자가 외면하면서 임대료 수입까지 잃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황희 의원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이 외면받으며 수백억원대의 임대료 손실로 이어지는 것은 심각한 재정 낭비이자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공급 물량을 채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도심 내 입지를 확보하고 비선호 소형 평형의 합병·재건축, 정주 여건 개선 등 수요자가 실제로 살고 싶어 하는 임대주택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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