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딴 남자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군 면제와 관련해 경솔한 발언을 해 뭇매를 맞은 가운데 국제대회 입상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주택 특별공급 제도 등 각종 혜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에게 병역 혜택뿐 아니라 주택 청약에서도 별도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대회 등에서 3위 이상 성적을 거둔 우수선수는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22호가 정하고 있다.
세계선수권 대회는 국제경기연맹,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대회다. 축구·야구 등 단체경기는 15개국 이상, 개인경기인 경우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를 가리킨다. 이 대상에 해당하면 관계 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국민주택과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을 특별 공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택이 건설되고 있는 지역에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과거 특공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입주자저축 신청 자격과 무주택 기간 등도 충족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민영 주택공급업체가 대한체육회에 대상자 추천을 요청하면 개별 회원종목단체가 명단을 보내고, 대한체육회가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등 대회별, 메달 별로 매겨진 점수에 따라 우선순위를 매겨 명단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추천받은 선수는 청약을 접수하고 심사도 받아야 한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대표팀 선수들의 병역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되자 메달 수상자 주어지는 각종 특혜가 화제에 오르고 있다.
대표팀 주장 이기혁은 금메달 획득 직후 "군대 안 갑니다"라고 말해 논란을 불렀다. 양민혁은 "군 면제라는 보상이 있으니 그거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고 했고, 박승수는 전역모를 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들 세 선수는 비난 여론에 직면하자 각자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국방부까지 "예술·체육 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면·폐지를 포함해 국방개혁 기본 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일각에서는 병역을 포함해 국제대회 성적 우수자에게 주어지는 각종 지원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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