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주택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집값뿐 아니라 전·월세까지 오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실패했다며, 공공주택 공급만으로는 서울의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7일 민선 9기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정부에 대한 국민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삶 자체가 너무 팍팍하고 어렵고 경제적으로 쫓기게 되면 정부에 대한 좋은 평가가 나오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주거비 부담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았다. 오 시장은 "주거비가 오르면 가처분소득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며 "수입은 한정돼 있는데 주거비 지출이 많이 되면 생활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주택정책을 직접 겨냥했다. 오 시장은 "주택 가격 그리고 전·월세를 낮게 유지하는 데 실패한 정부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겠죠"라고 말했다.
전세 물량 부족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높게 형성되고 있는 이른바 트리플 강세, 매매가격과 전세·월세의 상승"을 언급하며 "가격만 상승하는 게 아니라 전세 물량은 찾을 수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주택 공급 구조를 놓고는 정부의 공공주택 중심 정책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서울은 정비사업이 주"라며 "지난 20년 동안 공급된 비율을 따져 보면 민간이 90%를 공급하고 공공이 10% 정도를 공급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공공부문의 공급을 강조하는 것은 해법으로 매우 부분적"이라며 "서울시는 민간의 자연스러운 공급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달라고 끊임없이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세제·금융 지원도 요구했다. 오 시장은 "민간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민간의 공급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세제 혜택도 주고 금융 혜택, 대출 혜택도 주고 여러 가지 사업에 들어올 수 있도록 투자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자본까지 서울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오 시장은 "캐나다 연기금을 비롯해서 해외 자본들도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매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투자를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있다"며 "이런 자금들이 지금 눈치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민간 공급을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면 수년 내 공급 확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약간의 유인책만 던져줘도 쉽게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며 "2~3년의 준비 기간을 지난다면 한 3~4년 뒤에는 서울의 임대시장이 좀 더 많은 물량이 공급되는 시장으로, 공급 우위의 시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주택 공급 감소 문제도 언급했다. 오 시장은 "청년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규 인허가 물량이 지난 1년 동안 없지 않느냐"며 "사업자들은 돈을 벌려고 들어오는데 돈을 벌 수 있게 환경만 만들어주면 들어오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허가 물량이 하나도 없다"며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망설여 왔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정부가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다"며 "조만간 국토부 장관을 만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강조해서 말씀드려 서울의 공급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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