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일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함으로써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여력을 단년도 지출에 소진하지 않고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를 위한 투자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 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재정 안정화 장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정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도약을 이끄는 전략적 수단"이라며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을 총력 지원하고 핵융합, 소형모듈원자로(SMR) 양자, 우주항공 등 7대 국가전략 핵심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지 마련, 혼인·출산·양육, 생활·문화에 이르는 영역에서 청년세대의 삶 전반을 빈틈없이 지원하고 양극화 완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K자형 양극화 완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의 3대 핵심 사회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이 생애 각 단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맞춤형 지원을 한층 두텁게 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지출구조조정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엄정한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지출은 성역 없이 줄일 것"이라며 "의무지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시작으로 변화된 경제·사회 여건을 반영해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앞으로 1~2년,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대한민국의 모습이 결정될 것"이라며 "과감한 개혁으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대도약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체질 개선을 위해선 노동·교육·연금 등 국가 차원의 구조개혁 과제를 폭넓게 살피고, 관계부처와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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