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을 놓고 재차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상품 도입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음모론이라며 선을 그었다.
8일 국회 정무위는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고위험 금융상품 출시에 청와대가 나서고 서둘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왜 당시 BH(청와대) 정책실장인 김용범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청문회는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자리인데 핵심 증인 채택을 가로막고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을 거부하며 방탄·맹탕 청문회로 가려는 여당의 시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 또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범이고 금융투자협회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공범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 개입 의혹은) 음모론적으로 몰고 가는 측면이 있다”며 “상품 도입 전부터 홍콩에서 국내 주식 기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거래되고 있었고, 규제 차이 해소 차원에서라도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지난해 5월 홍콩에서 삼성이나 SK의 레버리지 상품이 나오면서 국내 자본이 대거 유출되는 상황이었다”라며 “‘왜 도입했느냐’ ‘누가 결정했느냐’라고 묻는 것은 그야말로 정쟁을 위한 정쟁”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은행권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5대 은행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이환주 KB국민·정상혁 신한·이호성 하나·정진완 우리·강태영 NH농협은행장은 오는 19일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응방식이 아주 기본적인 부분도 굉장히 미흡하다”며 “철저하게 더 점검하고 바꿔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망 분리 규제라는 부분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지, 저희가 여러 단계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살펴보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5대 은행장의 출석이 확정되면서 해킹 사고 이외에도 부동산·가계대출 규제 등 금융정책 전반으로 질의가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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