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는 "현재 법인소득세 국고분을 5%라도 나눠달라는 입법 발의를 해서 광역 시도들은 다 동의하고 국회도 협조하겠다고 했다"며 "31개 시군도 한목소리를 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지사는 오늘(8일) 31개 시군 부단체장과 예산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에 참석해 "어려운 경기도의 재정 사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며 "저는 이런 위기 상황을 풀어낼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지방소비세율 현행 25%에서 40%로 올리는 방안,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한 경기 북동부 균형발전 방안 등 재정위기 타파를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추가로 설명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이날 취득세 감소와 복지·국비 매칭 부담 증가로 올해 가용 재원이 일반회계의 9.8%(3조 5,185억 원)에 그치는 등 현재 경기도에 닥친 구조적 재정위기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27년 시군 보조사업에 대해 조례·시행규칙에 따른 기준 보조율 30%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상 의무사업과 도 주요 정책 등은 사업 특성을 고려해 별도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양해를 구했다.
도는 일률적인 조정은 지양하고 사업별 필요성·성과, 도-시군 역할, 국비 사업과의 중복 여부, 추진단계, 재정여건 등을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주민생활과 직결되거나 도 주요정책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사업은 적정 보조율을 유지하고, 국비·유사 사업과 중복되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일몰·축소 등을 검토한다. 재정 취약 시군에는 차등 보조율을 적용해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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