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하고, 관련 부처에 "시한을 정해놓기보다 진정성을 갖고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지속적으로 대화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는 CPTPP 가입과 관련한 보고와 토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는 오는 11월 CPTPP 장관회의에서 한국의 가입이 논의되려면 늦어도 10월 중순에는 관보에 공청회 개최 계획을 공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농어민들과의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통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제통상 질서가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CPTPP는 글로벌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선택지"라면서도 "통상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과의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정부와 농어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이라며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당시 약속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원 가운데 부족한 7천억원을 정부 재정으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민주권 정부는 농어민을 비롯한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 아래 충분히 소통하며 CPTPP 가입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