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감..."반복 담합 사업자 영업정지 추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조사 불응에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선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주 위원장은 12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독과점 구조개혁과 공정 성장 기반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핵심 4대 과제와 집행체계 혁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어 "법 위반 억지력과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는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되 과도한 경제 형벌은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쿠팡이 공정위 현장 조사에 불응하며 집행정치를 신청했고, 한화도 공정위가 현장조사에서 내린 자료 제출명령에 반발하는 등 공정위 조사 절차를 둘러싸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주 위원장은 또 담합과 관련해선 "식재료·에너지·교육·주거 등 서민 가계의 부담을 가중하는 민생 밀접 분야의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복지시설과 생활필수품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복 담합 사업자에 등록 취소·영업 정지 제도를 도입하고, 가격 재결정 명령의 법적 근거 마련, 담합 처분 시효 연장 등 보다 실효적인 제도적 장치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결혼, 여가, 상조 등 생활 속의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결혼식장, 골프장의 불공정약관, 상조 분야 선수금의 불투명한 관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 등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디지털 시장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ㄱ는 "온라인 거래의 특성을 악용한 반칙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디지털 분야의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분쟁이 잦은 오픈마켓,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숙박 앱 분야의 실태조사를 통해 필요한 제도 개선도 병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배달앱, 앱 마켓, 반도체 등 디지털 분야의 독과점 남용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빅데이터, 온라인 플랫폼 등 혁신 분야의 기업 결합은 기술 혁신과 공정한 경쟁이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면밀한 기업 결합 심사를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기업 집단의 반칙 행위도 적극 감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계열사 누락 등 기업집단 규율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에 과징금제도를 도입하고 허위 자료 제출로 인한 공시집단 미지정 시 미지정 기간의 사익 편취까지 규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 집행 체계 개혁과 관련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국민과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정부가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제를 개편하겠다"며 "광역 지방정부에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 조사·처분권을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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