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 정부부채 비율 46.1% 전망…반년 전보다 8.3%포인트↓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전망을 대폭 낮춰 잡았다.
올해 전망은 46.1%로, 반년 만에 8.3%포인트나 하향한 것이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성장세와 세입 여건 개선 가능성을 반영한 결과로 분석된다.
14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간한 '재정점검(Fiscal Monitor) 보고서' 10월호에서 한국의 올해 일반정부 부채 비율을 46.1%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4월 전망(54.4%) 보다 8.3%포인트나 낮아진 수준으로, 주요 7개국(G7) 평균(123.6%), 선진국 38개국 평균(107.6%)보다 낮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국가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를 더한 정부 채무다. 일반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정부 간 비교 시 활용된다.
IMF는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내년 48.3%, 2029년 49.5%로 40%대를 유지하다가 2030년(50.5%)에야 50%대를 찍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4월엔 2029년 60.1%로 6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 것과 비교하면 확연히 개선된 수치다.
IMF가 한국의 부채비율 전망을 대폭 낮춘 것은 높은 반도체 수요에 따른 수출 호황이 GDP 성장률을 높였고, 이에 따라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등 2030년까지 세입 여건 개선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GDP가 늘어나면 부채 비율의 분모가 커지고, 세수가 증가하면 재정 적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앞서 지난 4월에 나온 보고서는 지난해 말 기준 자료가 반영돼 반도체발 재정 여건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도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이달 중순 발표될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점검 보고서와 관련해 "작년에 낸 것과 올해 낸 것의 국가채무 전망을 비교해보면 2030년까지 208조원을 감소시킨다"며 "우리 예상보다 개선된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한 바 있다.
기획처는 적극재정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성장이 세수 증가로 이어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재정-성장의 선순환'이 실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획처는 "IMF뿐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피치·무디스 등 신용평가사, 해외언론도 한국의 재정상황과 적극적 재정운용에 긍정적 평가를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재정과 성장의 선순환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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