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 83만원"…선거 앞두고 현금 지급 경쟁[글로벌 pick]

대만에서 다음 달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현금 지급 경쟁에 나섰다. 야당이 1인당 2만 대만달러(약 83만원) 지급을 추진하자 집권 여당도 1만 대만달러(약 41만원) 지급에 속도를 내면서 현금 지원을 둘러싼 여야의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15일 중국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제1야당 국민당은 전날 중앙상무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 28일 지방선거 이전까지 '인공지능(AI) 보너스' 특별조례안을 입법원(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천이신 국민당 중앙위원회 문화전파위원회(언론·홍보 담당) 주임위원(위원장 격)은 의원들의 지역구 내에서 2만 대만달러 보너스 지급안에 대한 평가가 매우 좋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천 주임위원은 중앙상무위가 지방선거 이전에 반드시 국민당 버전 보너스 법안을 입법원(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자당 의원들에게 당부했다면서, 집권 민진당이 입법원에서 반대표를 던진다면 유권자들에게 "누가 국민의 요구를 막고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당 의원들은 AI 보너스 2만 대만달러는 올해 초과 세수에 따른 것으로 해당 약속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면서 행정원(내각 격)이 재정 규율을 내세워 국민이 기대하는 경제적 보너스를 정치적 공방의 도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집권 민진당 역시 현금 지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급 규모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진당 주석(대표)을 겸하는 라이 대만 총통은 전날 열린 당 중앙상무위원회에서 1인당 1만 대만달러(약 41만원)를 지급하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라이 총통은 모든 당직자에게 관련 정책 홍보를 강화하고 사회 각계각층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정부의 정책 방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행정원과 협력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대만 재정부는 지난 8일 국민 1인당 1만 대만달러를 지급하는 AI 보너스 지급 계획 보고서를 행정원에 제출했다.

내년 1월 5일 이전에 2027년도 중앙정부 총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춘제(음력설) 이전에 현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실제 지급 규모와 시기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지방선거는 2028년 1월 예정된 차기 총통선거와 입법위원 선거의 전초전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여야 모두 현금 지급 정책을 통해 유권자들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여소야대인 입법원에서 국민당 주도로 2만 대만달러 지급안이 통과되더라도 줘룽타이 행정원장(총리 격)이 서명을 거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야당은 집권 민진당이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려 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대만에서는 과거에도 경기 부양과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소비쿠폰이나 현금을 지급한 사례가 5차례 있었다.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3천600 대만달러 상당의 소비쿠폰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과 2021년 각각 3천 대만달러와 5천 대만달러 상당의 소비쿠폰을 각각 지급했다. 또 코로나19 막바지인 2023년 경기부양을 위해 현금 6천 대만달러를, 2025년 미국의 상호관세 충격 대응을 위해 현금 1만 대만달러를 나눠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