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률 60% 미만 가석방자 급증
올해 634명 풀려나…작년 대비 3.7배↑
전국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가 심화하면서 형기의 60%도 채우지 않은 채 가석방되는 수형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8개월 동안 조기 가석방된 수형자만 600명을 넘어 지난해 연간 규모의 약 3.7배에 달했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형집행률이 60% 미만인 상태에서 가석방 허가를 받은 수형자는 63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준으로 가석방된 수형자가 연간 172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는 8개월 만에 이를 크게 웃돈 셈이다.
형기의 60%를 채우지 않고 가석방된 수형자는 2022년 38명, 2023년 16명, 2024년 12명으로 줄곧 40명 미만을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172명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는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졌다.
전체 가석방 허가자 중 형집행률 60% 미만 수형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2022년 0.4%였던 해당 비중은 2023년 0.2%, 2024년 0.1%로 낮아졌으나 지난해 1.4%로 상승했다. 올해 1∼8월에는 6.3%까지 확대됐다.
형기별로 보면 올해 1∼8월 가석방 허가자 중 형기가 2년 미만인 수용자가 42.0%(4천190명)로 가장 많았고, 1년 미만은 2천171명(21.8%), 3년 미만 1천842명(18.5%) 4년 미만 913명(9.2%)으로 집계됐다.
형기가 10년인 수형자도 61명(0.6%)이 가석방 허가를 받았으며, 무기수는 15명(0.2%)이었다.
형집행률이 낮은 수형자의 가석방이 늘어난 배경에는 과밀 수용 문제가 있다.
올해 8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26.2%에 달했다. 수용 정원을 크게 웃도는 인원이 교정시설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2024년과 2025년 수용률은 각각 122.1%로, 최근 들어 과밀 수용 문제가 더욱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시설 확충이 수용 인원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법무부는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와 고령자 등을 중심으로 가석방을 확대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올해 가석방 목표 인원을 지난해보다 30%가량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주진우 의원은 "정부는 교정시설 과밀 문제로 국민에게 재범 위험을 떠넘기고 있다"며 "무기수 등 흉악범의 가석방을 전면 중단하고, 전자발찌 관리 등의 조치로 국민 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