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살 집주인, 전세금 6억 원 떼먹었다

<앵커>
미성년자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한 보증 사고가 5년간 70억 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살 집주인이 전세금 6억 원을 떼먹은 사고까지 발생하자, 부모의 보증을 의무화하는 방안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상환 능력까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오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난 2021년 이후 미성년자 임대인에게 발급된 전세금 반환 보증 규모는 2,517억 원에 달합니다.

현장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거나 자녀 명의로 취득한 뒤, 전월세 계약을 대신 관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서초구 공인중개사: 반포나 이런 데 아파트 있으시고 관악구 재개발, 신길뉴타운 이런 데 사서 자제분들한테 주는 경운 되게 많아요. 전월세 놓을 때까지 애는 안 나타나요. 부모님이 관리하지.]

문제는 제도 허점을 악용해 임차인 피해로 이어지는 경웁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의원실이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미성년자 임대인의 보증사고는 총 40건, 금액으로 70억 원에 달합니다.

공사 측이 대신 갚아준 56억 원 가운데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었던 돈은 17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보증 사고를 반복해서 낸 미성년자 임대인도 6명에 달했으며, 연령별로는 5살 임대인이 전세금 6억 원을 돌려주지 못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염태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채무 변제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전세) 보완 장치를 악용하거나 허점을 이용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가 된 건데 18세 이하 임대인을 세운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따져야 되고...]

부실 위험이 커지자, HUG는 오는 30일부터 미성년자가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려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연대 보증을 서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미성년자의 경우, 실제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있는지 점검하는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보완책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미성년자는) 상환 능력이 없다 보니 부실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 있고 (보증금) 반환까지 받는 데 지장이 없는지 세부적인 조사까지 체계적으로 한 후에 지원하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또 미성년 임대인의 주택 취득과 부모의 증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오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