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발급 거부돼 "강력한 유감" 표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이 우여곡절 끝에 미국 관용 비자를 31일 받았다.
이에 따라 국회 국방위의 태평양사령부 방문은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받았다"며 "뒤늦게나마 미국 국무부가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의 공무 비자(A-2)를 발급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내일 오후 출국해 태평양사령관을 비롯한 미군 수뇌부와 대한민국의 국익을 중심으로 양국의 안보협력 강화와 미래지향적 동맹 발전 방안을 충실히 논의하고 돌아오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는 한미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동맹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방미단을 편성해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미군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할 예정이다.
그러나 진 의원이 비자 발급이 거부되면서 일정이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당시 비자 발급 거부 사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것이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동시에 국정감사 기간 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비자 발급 지연으로 국정감사 일정을 변경한 데 이어 진 위원장의 미국 비자도 발급되지 않으면서 "한미동맹에 경고등을 켠 안보 참사"라는 비판이 야권에서 나왔다.
진 의원도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미국 측으로부터 비자 발급 거부를 통지받았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단순히 개인의 입국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의정 활동을 가로막은 것"이라고 적었다.
미국 국무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 개별적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9일(현지시간) 진 의원의 비자 처리와 관련한 질의에 "트럼프 행정부는 미 이민법의 철저한 집행과 비자 프로세스에 따른 합법적 이동의 보장을 통해 미국과 미국의 이익을 계속 우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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