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성장의 성과를 모든 국민이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도 국방예산을 73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해 핵추진잠수함과 KF-21 등 핵심전력을 확보하고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2일 국회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달라진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는 두 차례의 추경과 확장적 본예산으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중동전쟁의 충격으로부터 우리 경제와 민생을 지켜냈다"며 "그 결과 우리 경제는 뚜렷한 V자형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성과로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수출 증가, 국민소득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40여 년 만에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며 "1인당 국민총소득도 4만 달러를 넘으며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중 세계 6번째로 '5040 클럽'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이면 외환위기 때 투입한 공적 자금도 모두 상환해 30년 만에 IMF 위기 극복을 완료하게 된다"며 "복합위기 속에도 적극 협력해 준 국회와 최선을 다해준 국민과 기업인, 노동자들이 함께 일군 소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경제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성과에도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며 "청년에게 첫 일자리 문턱은 높기만 하고, 소상공인의 시름은 깊으며, 지역경제 회복도 더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나라 경제는 좋아졌는데 내 삶이 나아지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냐는 질문에 답해야 할 때"라며 "서울·수도권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지방도 함께 잘 사는 나라, 성장의 결과뿐이 아닌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지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73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하고 자력방위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확고한 자력방위를 위해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전력을 비롯해 핵추진잠수함과 KF-21 등 막강한 핵심전력을 차질 없이 확보"하겠다며 "AI·로봇·드론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하여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신속히 대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군 간부 처우 개선과 보훈 지원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초급간부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높이고, 보훈보상금과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여 보훈유공자분들의 헌신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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