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의 물적분할 과정에서 주주에게 부여되는 주식매수청구권 제도가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신현한 연세대 교수(전 한국증권학회장)는 4일 '주식매수청구권 국회 토론회'에서 물적분할 자체가 아닌 중복상장에 초점을 맞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 주관했다.
신 교수는 발제를 맡아 현행 제도가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물적분할 사태 이후 도입되면서 모든 물적분할을 사실상 차단하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하고, 물적분할 시점에 일률적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제도는 '입구 봉쇄'식 과잉 규제로, 분할에 찬성하는 주주조차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거나 소규모 물적분할에도 예외가 없다는 점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만큼 이를 '출구 제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다.
구체적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물적분할 단계가 아닌 중복상장 단계에서 부여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안태준 한양대 교수도 "물적분할 이후의 방향이 반드시 중복상장으로 이어진다고 단언할 수 없는데 원인과 처방이 잘못돼 있다"면서 물적분할만을 억누르는 현행 제도는 폐지 또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양균 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물적분할 자체를 차단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사전 규제"라며 "기업이 원활한 의사결정을 통해 신속히 사업을 재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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