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 통제만으로는 한계…해킹 대응 강화"
보험대리점(GA)업계를 중심으로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이다.
김용태 한국보험대리점(GA)협회장은 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형GA의 법적 지위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계약 유지·관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별도 법인이다.
현행 규정 상 '기타서비스업'으로 분류돼있는데, GA업계에서는 시장 규모가 커지다 보니 금융 당국 행정력만으로 통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은 생·손보 합산 모집수수료 연 20억엔(약 170억 원) 규모의 GA를 법으로 규율하는데, 이에 따르면 한국 대형GA 73개사 중 70개사가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현재 국회에는 GA의 주요 결격사유와 업무 범위, 자본금, 소속 설계사의 손해배상 책임 등을 규율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주호영·민병덕 의원 주도로 발의된 상태다.
김 회장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보험판매전문회사에 더 명확하고 엄중한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수정되더라도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안 측면에서도 최근 침해 사고가 없었고, 금융보안원의 보안 네트워크 시스템에 25개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해킹 대응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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