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 4억 vs 쿠팡 3천억…과징금 형평성 도마

<앵커>
배달앱 시장 1, 2위 사업자인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이 배달 시장의 경쟁을 저해했다고 보고, 두 업체에 6,3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과징금 산정 방식과 위법성 판단에 반발하면서 향후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다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에 3,311억 원, 쿠팡에 3,0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두 업체가 입점 음식점에 다른 배달앱보다 같거나 더 유리한 메뉴가격 등을 요구하는 이른바 '최혜대우'를 강제했다는 겁니다.

[황원철 /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 입점업체들의 거래조건들이 플랫폼별로 차등화되지 않고 다 똑같아지는 결과가 초래돼서 거의 담합과 비슷한 형태의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됐고...]

배민은 가게배달을 자체배달로 사실상 강제 전환하고 가게배달 예상시간을 불리하게 표시한 행위도 제재받았습니다.

하지만 두 업체는 공정위 판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와우 매장 제도를 도입할 당시 시장점유율이 7%에 불과했고, 오히려 시장 경쟁을 촉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 2020년 요기요가 유사한 최저가보상제 사건으로 부과받은 과징금은 4억 7천만 원에 불과했다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이번 쿠팡의 과징금은 이보다 600배 넘게 많은 데다, 위반행위와 무관한 매출까지 포함해 산정했다는 겁니다.

배민 역시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소명했으나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는 입장입니다.

공정위는 두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90%를 넘고, 경쟁제한 효과에 중대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양사가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련 매출액 산정 범위와 경쟁제한 효과에 대한 판단이 향후 법적 공방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다빈입니다.